소상공인 빚탕감 신청방법,원금 최대 90% 감면 받는 법

소상공인 빚탕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, 금리 인하,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며, 이는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소상공인 빚탕감,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소상공인 빚탕감은 주로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며,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.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원금 감면: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(금융채무불이행자)를 대상으로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순부채(부채-재산)의 0%에서 최대 80%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•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: 모든 채무조정 대상에게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어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.
• 상환 기간 연장: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거치 기간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, 분할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(신용대출 10년)까지 연장하여 월별 상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.
• 추심 중단 및 신용정보 등록 해제: 채무조정 신청 즉시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이 중단되며,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 등록(공공정보) 요건이 완화되어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.

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

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대상 사업자: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.
• 채무 상태:
  • 부실 차주: 90일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
  • 부실 우려 차주: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(예: 30일 초과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, 폐업자, 특수고용형태 종사자)
• 채무 범위: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 (최대 15억 원, 담보 10억 원 + 무담보 5억 원). 다만,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, 매입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.

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
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,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• 1단계: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: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(www.newstartfund.or.kr)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사무소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2단계: 심사 및 확정: 신청서류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채무조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. 부실 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,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.
• 3단계: 채무조정 이행: 확정된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을 이행합니다.

필요 서류 (예시)

• 사업자등록증명원 (발급일 1개월 이내): 사업자등록 사실 확인
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(국세청 홈택스): 매출액 확인
• 납세 증명서 (국세 및 지방세): 세금 납부 확인
• 대환 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: 부채 내역 확인
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활용 동의서: 개인정보 활용 동의
• 실명 확인 증표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: 본인 확인

*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, 신청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소상공인 빚탕감의 장점과 고려 사항

소상공인 빚탕감 예상액 계산기 (예시)

자주 묻는 질문 (Q&A)

핵심 내용 요약